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행정규칙의 제·개정 내용을 쉽게 요약해 드립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방식에서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바뀌어 연말 면허시험장 혼잡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는 2026년 4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새로 도입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 기관부터 적용되며,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이동통신사·전기판매사업자 등이 대상 기관입니다.
PG(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PG업자 자본금 요건을 강화합니다. 경영지도기준·선불충전금 관리 의무 위반 시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범위를 조정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개정법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명칭이 바뀌며 의무 선임 비율이 1/4에서 1/3로 늘어납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에 합산 3%룰이 적용되고,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후 통틀어 100일로 보장하며,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근로자에게 임신 전 기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