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도입

무엇이 바뀌나

2025년 4월 1일 공포되어 2025년 10월 2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입니다.

•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개인)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다른 곳(제3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른바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입니다.
• 시행 초기 대상 기관: 모든 기관이 아니라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보건의료정보전송자: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등

- 통신정보전송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기간통신사업자

- 에너지정보전송자: 전기판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위 대상 기관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를 시행일 전까지 갖춰야 합니다. 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향후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사업자는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